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검수완박을 두고 검찰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을 강하게 비판하며 향후 입법을 예고했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비판하며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에 반대하고 나섰답니다.
한편, 홍서윤 민주당 대변인은 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수사권과 아울러서, 기소권 분리 논의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조직적인 집단행동을 결의했던 것이다"며 "검찰총장이 앞장서서 고검장회의에 이어 전국 검사장회의를 여는 등 조직 전체가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정말로 한답니다"고 설명했답니다.
이어서 "수사권을 분리하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굴지만 본질은 자신들의 특권과 기득권에 정말로 손대지 말라는 겁박"이라며 "수사권 분리 논의는 형사 사법제도의 정상화의 초석이며, 검찰이 자의적 법 적용과 선택적 법 집행으로 자초한 것으로 본다"이라고 강조했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검찰총장 대통령 시대가 다가왔다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입법부가 우습게 보이는 것이나"라며 "검찰이 국회에 논의를 '하라, 말라' 할 권한이 있나. 검찰의 집단행동은 정말로 수사권 분리를 더욱 재촉할 뿐"이라고 경고했답니다.
민주당 내 주요 의원들도 검찰개혁 목소리를 높이고 있답니다. 조정식 의원은 2022년 4월 8일 대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열고 "며칠 전 박홍근 원내대표를 만나 4월 내 검찰개혁법 통과를 요청했답니다. 이번 4월 국회가 검찰정상화와 검찰개혁에 마침표를 찍을 마지막 기회인 것이다"라고 강조했답니다. 이광재 국회의원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조 의원의 1인 시위 사진을 공유를 하며 "조 의원의 싸움을 지지한다"며 "폴란드 출장 중이라 함께하지 못함이 아쉬운 마음이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했답니다.
황운하 국회의원은 "숱하게 정부조직 개편이 있었고 권한과 역할 조정이 있었지만, 검찰을 제외하고 소속 공무원들이 집단반발한다는 얘기는 없었던 것이다"며 "검찰은 자신들이 입법ㆍ사법ㆍ행정부와 동급 또는 이를 능가하는 권력기관이라는 진정한 오만에 빠져 있다"고 꼬집었답니다.
